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