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2004년, 2006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0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