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원주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4일 밀렸다는 이유로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초범, 자백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