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경 1길 25 우성 근영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및 날인 거부 관련)

1. 피의 자 차량 탑승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3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