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주문을 한 다음 그들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교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5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총 1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