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보세공장

2008-12-16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과세시기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되는 때인지 각각의 수입신고된 내화물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때인지 질의

관세법 제17조 (적용법령)

코크스로(Coke Oven)는 석탄을 고온의 코크스로에서 건류시켜 코크스*를 제조하고, 발생하는 부생가스(COG)를 정제하는 공정* 코크스 : 고로공정에서 열풍에 의해 연소하여 철광석을 융융, 환원시켜 쇳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수출입안전검사과

2008-12-18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법 제17조)하며,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완료보고(영 제211조)함 ㅇ 수입신고는 부분품의 상태로 하지만, 과세단위인 완성품 단위로 최종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세율․감면율을 적용함 □ 또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기계 등 설비품의 과세시기는 과세단위가 되는 물품의 건설공사 완료시기임을 회신(재경부, ‘94.7) □ 따라서, 보세건설장 제도 취지, 신고수리시 적용법령 및 과세시기 질의회신 등을 감안할 때 ㅇ 본건 코크스로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는 해당 코크스로의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며, ⇒ 내화물(6902.20-1000)과 완성품인 코크스로(8417.80-1090)의 과세단위가 상이하더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ㅇ 레일․침목 및 부속 자재 등의 과세시기도 해당 자재가 투입된 철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