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2016.11.16)

국조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한·미조세조약제14조

1. 사실관계

○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미국법인에게 OO만 달러를 지급함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에서 발생할 입장수입, 식음료 판매수입, 주차장수입, 프로모션/스폰서쉽/광고수입에 대한 권리 등을 갖게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스포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없다.

(3)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항공기의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기타의 처분에서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자연자원의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미 조세조약제8조【사업소득】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대해서만 과세된다.

(7)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규정을 대체한다.

○법인세법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이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부담하는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구분에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원천징수하여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요소를 고려하여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 금액을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제공자가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적용결과를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당해 계약의 주된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