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G 닛산 큐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 최저형을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