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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가단5007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0,634원 및 그 중 50,664,454원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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