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