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박창서

20150211

노사합의서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노사 대표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에서 “사용자는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절차상 부당하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의 지속 등 노사 갈등 및 대립관계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조합원 25명에 대해 해고 등 40건에 이르는 다량의 징계 조치를 한 점,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대해 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정직 25일 이상의 중징계로 처분한 반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위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취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지배·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사합의서에 위반된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