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