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258 (1995.01.26)

조특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범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중 1[기술개발] 가목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요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범위에는 연구보조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

조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조감법 시행령 별표4의 1 가목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거비”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연구요원에는 연구보조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