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