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1476 (2009.07.20)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4.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