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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85 | 부가 | 2000-03-16
문서번호
부가46015-585 (2000.03.16)
세목
부가
요 지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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