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의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뽀뽀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주머니를 뒤진 것이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5352호, 2018. 1. 16.)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