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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0. 9. 선고 2007헌사78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78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조 ○ 석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7헌마1052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