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시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C의 법정진술 등을 믿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그리고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