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1251 (1993.05.11)

양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18, 1992.12.09)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3118, 1992.12.09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지난 1984년 04월부터 안양시 ○○동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정부지책에 부응, 안산시 ○○공업공단으로 지난 1992년 11월 06일 공장을 이전, 가동하고 있는 회사로서

나. “조세감면혜택”에 따른 공장이전의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자 다음항목을 질의합니다.

(1)이전한 신규공장의 건물보존 등기일 : 1992년 08월 27일

(2)이전한 신규공장의 공장등록일 :　1992년 09월 23일

(3)이전한 신규공장의 가동일자 : 1992년 11월 06일(안양세무서->안산세무서로 세적이관일)

이상 3개 항목중 조세감면 혜택의 기준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