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1894 (2003.10.31)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05(2001.05.30.) 및 법인46012-4037(1999.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