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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14 | 부가 | 2003-09-24
문서번호
서삼46015-11514 (2003.09.24)
요 지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6.10.10. 및 부가46015-1867, 1996.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