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13. 호남 고속도로 대전방향 익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