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22640-128 (1991.01.29)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새마을금고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건물의 일부(1,200평 중 약 400평)를 임대하고자 하는 바, 청사 신축시 부담한 임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최초 사업자등록일 : 1979.01.04(업태: 금융, 종목 : 마을금고)

2. 사업자 등록 정정 : 1991.10.12(부동산 임대 추가)

3. 청사 착공일 : 1990.01.06

4. 청사 준공일 : 1991.10.18

5. 임대 개시일 : 1992.02

6. 기타 : 1991년 6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

(갑설)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당사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9.01.04 이미 부가가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등 신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이유) 1991.10.12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며, 1991.6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수정신고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불가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