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연속해서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