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소14930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