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46430-133 (2000.04.12)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해설 책자중에서 본건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부분의 사본도 같이 보내드리니 물품 공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874, 1998.4.30귀 질의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1. 질의내용 요약

○○에서는 첨부계약서에 의하여 초등학교 급식 식당에 부식(과채류, 육류, 어패류...등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수입인지 첨부를 요구하고있어 귀 청에 전화 질의한 결과 가공 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 초등학교에 답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서면으로 자세히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질의사항 -. 상기 사항에 대한 인지세 납세 해당 여부

-. 상기 사항에 해당 되는 인지세법 조항

2. 회신일자: 즉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874, 1998.4.30

귀 질의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 소비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소비46440 - 630(´94. 3. 31)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