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3056 (1986.10.13)

법인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 샷시 제조 및 건설업 법인이 알미늄 샷시 압출 시 사용되는 건축용 금형(다량으로 보유 : 100만원이상)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전액 손금산입 된다.

(을설)

- 감가상각 시 부인 계산한다.

※ 건축용 금형 : 건축주의 주문에 의거 제작사용 후 그 공사이외 타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금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강각의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