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82 (1987.01.23)

법인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임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의한 1986년도(사업년도 01.01- 12.31)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에 해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프라스틱 및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실무자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상자산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의한 86년도(사업년도 1.1∼12.31)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대상자산이 아래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986년도 증가분

(을설)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