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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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61 | 부가 | 2003-10-06

서삼46015-11561 (2003.10.06)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96, 2001.12.19.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