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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86 | 법인 | 2001-04-12
문서번호
재소득46073-86 (2001. 4. 12.)
요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