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8. 03:50경 대구 남구 명덕로 274 건들바위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4:06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를 2016. 11.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적발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피자가게를 운영하며 배달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영업 및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