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가단5006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7,320원과 그 중 49,667,58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7,320원과 그 중 49,667,58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