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22601-877 (1986.05.08)

부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986년 04월 24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1986.04월.07일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 부가22601-721, 1986.04.18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라도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갑”)은 주택건설 사업자인 법인으로서 1985년도에 행정관서로부터 공동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종합건설업체인 “을”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는 바 “을”(수급자)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당시 “병”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채권양도 통고서를 본인에게 통고하였음으로 본인은 이 통고서에 의하여 “병”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 본인 (“갑”)은 “을”(수급자)에게 채권양도 금액도 공사 대금의 일부이므로 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하여 “병”의 영수증인 일반 영수증을 세무장부에 첨부하였는 바 세법상 이 일반 영수증이 적법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