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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 기타 | 2005-07-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2005.07.21)
요 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