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68 | 부가 | 1998-09-10
문서번호
부가46015-2068 (1998.09.1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분할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분할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