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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5 2017가단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1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06.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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