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21 (문정동) 앞 도로를 장지역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및 발판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