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1235-2711 (1977. 8. 24.)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인 화랑이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