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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두6280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개별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994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제2의정서 제4조로 대체된 것)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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