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5-11554 (2003.10.04)

인지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폐기예비주권에 대해 현금납부한 인지세 환급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312, 2003.09.19)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비46016-312, 2003.09.19※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예기예비주권에 대하여 현금납부한 인제세와 관련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소멸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