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6,1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규모도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