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