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전주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