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3팀-1336 (2005.08.22)

부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8, 2003.03.31.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재소비46015-88, 2003.03.31※ 서삼46015-10204, 2003.02.06※ 서삼46015-11452, 2003.09.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뉴질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A"라 함)의 관계회사가 한국에 지점 (이하 “B"라 함)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은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임.

- 국내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B는 A에 주문서를 발송하고 수주를 받은 A는 B의 이름으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고 수입물품을 B에게 선적함 B가 A에 지급할 물품대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A는 송품장(1,000 원)을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 한편, B는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국내고객에게 양도한다는 물품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B는 국내고객에게 송품장을 1,200(상품원가 1,000원에 B의 마진 200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발행하고 관련서류(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물품양도계약서)를 국내고객에게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인도함 국내고객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세관에 납부하며, B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1,200원을 지급하며 B는 A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지급함.

[질의]

- 선하증권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