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범죄사실 중 ‘ 피의자’ 로 표시된 부분은 ‘ 피고인 ’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