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2004.07.27)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 및 부가46015-3244, 2000.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