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2008. 3. 19)

법인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당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 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과 주식매매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당해 주식의 거래 가격이 주식 평가기준일부터 주식매매일까지의 주식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경우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는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