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서울고등법원 1995.1.18. 선고 94구202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