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수수한 허위기재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17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징수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준 업체 중 일부가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추가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